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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생활정보

운전면허 벌점조회 소멸하는 방법 (벌점 감경꿀팁)

by k¥ng$cav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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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벌점 소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꿀팁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혜택,  2022년 변경되는 중요 교통법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40점 이상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발생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벌점 1점에 따라서 정지 기간이 1일로 산정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니 4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20점을 바로 감경할 수 있는 방법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썸네일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벌점 부과 기준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알아보기

-20일 경감받기

-추가 경감받기

▶2022년 변경(강화)되는 주요 교통법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벌점이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벌점 관리를 통해서 면허 정지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미리 방지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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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나 주차위반 등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차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신분확인을 통해서 벌금을 부여받는 경우로 이럴 때는 벌점도 생기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벌점 부과 기준

교통법규 범칙금 벌금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 10점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1000~2000만원 이하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08~0.2%  500~1000만원 이하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03~0.08% 500만원 이하 벌점 100~110점
속도위반 60km 초과 12만원 60점
속도위반 40km 초과 9만원 30점
속도위반 20km 초과 6만원 15점
속도위반 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 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다고 해서 모두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위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최고 2000만 원의 벌금100점의 벌점으로 예전에 비해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지만 타인까지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하야하겠는데요. 사고 나는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경찰처교통민원24시(이파인)-바로가기

1. 검색창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검색하여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하기

이파인 접속화면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벌점조회화면

3. 상단에 운전면허/조사 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 처분벌점에서 확인 가능

벌점처분화면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이후로 1년 동안 위반사항이나 사고가 없었다면 소멸되는데요. 단 1년 안에 재위반이나 사고가 난다며 소멸 부분이 다시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면허정지가 된 상태라면 해당 기간이 끝나도 벌점은 그대로 남고 최소 3년 동안은 소멸이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알아보기

1.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한 벌점 20점 경감받기

안전운전 통합민원-바로가기

안전운전 통합 민원 접속 -> 메뉴 중에 특별교통안전교육 클릭

특별안전교육사이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벌점 40점 미만만 가능하며 1년 동안 재진행은 불가합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한 벌점 감면

경찰처교통민원24시(이파인)-바로가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서 면허정지 시 그동안 쌓아왔던 마일리지만큼 일수를 감면 받을수 있고 벌점 감면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정지가 되면 누적 마일리지 만큼 벌점 감경이 되는데요. 마일리지 점수가 10점이면 10일 감경됩니다.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불가하고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서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무사고와 무위반이 1년 동안 지속되었을 때는 자동을 갱신되고 1년에 10점이 적립됩니다.

 

경찰처교통민원24시 접속-> 착한마일리지 클릭

착한마일리지클릭

서약 내용 확인 후 신청 클릭

착한마일리지-신청

2022년 변경(강화)되는 주요 교통법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는데요. 이전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상황을 보며 조심스럽게 지나가도 위반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단 사고 시에는 중과실 사고로 처벌을 받긴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는데 우회전을 시도하면 법규에 위반을 하게 됩니다.  벌금은 6만 원~7만 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할증이 됩니다.

 

보호구역 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었어도 위반이 줄지 않아 2022년부터는 벌금과 벌점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최대 10% 할증된다고 합니다. 

 

법규위반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외

-저녁 9시~아침 6시까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20~50%까지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법규 위반 화물차를 대상으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소멸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안전한 운전생활을 통해서 벌점을 받지 말아야겠지만 이미 받은 벌점들이 있다면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소멸과 감경을 통해서 잘 관리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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